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더 이상 일방통행식 치료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성인의 1/3은 고혈압 환자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으로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자만 1110만명에 달한다.고혈압 치료제를 투약받는 사람은 1050만명, 꾸준히 치료를 받는 사람은 780만명이지만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2007년 695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 1368만명으로 2배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대한고혈압학회에 비상등이 켜졌다.소금 섭취 줄이기 등의 인식 전환 캠페인, 매년 지속되는 팩트시트의 발간, 고혈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지표는 현상 유지 내지 악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특히 고혈압 유병자가 얼마나 치료를 잘 받아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고혈압 조절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학회도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환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조절률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의료진이 환자를 치료의 문 앞까지 끌어갈 순 있지만 실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환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치료를 완성시키는 핵심 플레이어로 환자를 등극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 임기를 시작한 신진호 고혈압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혈압 관리 지표 중 조절률 '요지부동'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 유독 조절률만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다. 2023년 기준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74%,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 원인은 뭘까.신진호 이사장은 "조절률이 50%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십 여년 간 갖은 노력 끝에 40% 중후반에서 끌어올린 수치"라며 "쉽게 말해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적정 혈압으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진호 신임 고혈압학회 이사장은 제고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자체적인 환자 결정 도움 도구(PDA)를 개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그렇다고 국내 학회나 의료진이 조절률 제고 노력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라며 "국내의 조절률은 다른 나라들과 견줘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조절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높인다면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임기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고혈압은 당장 눈에 띄거나 몸이 느낄만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수축기혈압 150mmHg도 환자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엔 치료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방치하다간 큰일난다"와 같은 윽박지르기가 통했지만 시대도, 환자도 모두 변했다.신 이사장은 "학술적인 부분이든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이든 조절률 향상 문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간 임상 전문가들은 환자가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는지를 라뽀(환자와의 신뢰) 개념이나 자신만의 비법으로 생각해 '내 환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신의 술기나 지견에 할애하는 관심 대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릴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치료의 완성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투약 의지, 치료 필요성 공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보다 강조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조절률은 금방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며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와 같은 겁주기, 비난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간 고혈압 환자의 증가나 각종 지표의 고착 상태를 두고 환자 탓을 하기 바빴지만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환자의 동기에 관심을 갖고 환자의 관점에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환자중심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절률 제고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환자중심 진료 = 수준에 맞춘 정보 제공해외의 주요 치료 지침에서도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약제 선택 등에 환자의 선호도 반영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만큼 환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치료에 있어 의료 소비자이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한국은 어떨까.신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환자와 임상의가 시도 가능한 치료 옵션과 각 항목 별 이득과 위해에 대해 논의하고 선호도를 반영해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한다는 SDM(Shared Decision Making) 개념이 등장했다"며 "국내에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수가 체계 등의 부실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주로 급성기, 암 등 환자 스스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질환을 위주로 배운다"며 "그런 까닭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성인병, 만성질환 환자들이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냐'고 반문할 때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린다'와 같은 겁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어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약없이 고혈압·당뇨 완치하는 법'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각종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엄격한 식단, 운동, 자기 관리를 꺼리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겁주기식 정보 보다는 이같은 컨텐츠에서 보다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한 컨텐츠에 반복 노출되면 큰 관리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다.신진호 이사장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환자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소통이자 설득의 과정으로 일단 환자가 수긍하면 스스로의 투약 노력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태스크포스 가동…자체 PDA 도구 개발할 것"조절률 고착의 원인은 파악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해법은 무엇일까.신 이사장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은 의료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학술 지침에서도 언급하듯 이건 의사, 간호사, 보건행정직 등이 한 팀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자 의료진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부분은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해외 학회의 워킹그룹의 연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SDM 개념은 만성질환에 적용해도 결정 단계가 지나면 지속적인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추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SDM은 현실적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실행의 우선 순위는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고혈압 분야에서 SDM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결정 도움(Patient decision aids, PDA) 도구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약순응도 증진을 위한 여러 이론적인 프레임 중에서 현재로선 이게 가장 실용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먼저 PDA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켜서 성과를 낸다면 만성질환 관리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PDA 도구를 통해 약제 복용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시킨다면 환자의 치료 의지도 덩달아 향상된다는 게 그의 판단. 의료진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의 능동 주체로 설 수 있게 무대를 깔아준다는 것이다.신 이사장은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SDM의 과정"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의료진들조차도 자신의 의사 결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의료진의 접근 방법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복약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으로 작동한다"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관련 분야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병 말초신경병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DPN)이 심한 경우 절단술이 필요할 수 있다.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정책적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DPN'은 심각할 경우 당뇨발로 이어져 패혈증에 따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인식 부족과 진료시간 상에 한계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분 진료'로 대표되는 국내 임상현장 특성 상 적극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김종화 과장이 비아트리스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설명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인 부천세종병원 김종화 내분비내과 과장은 21일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개최한 '글로벌 DPN 환자 설문조사' 발표 자리에 참석해 임상현장 진료 상의 한계점을 설명했다.신경병증성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DPN'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다. 김종화 과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 20% 안팎이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painful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pDPN) 환자로 확인된다.특히 DPN은 만성적인 진행성 질환으로 만성 통증, 발 궤양, 발 감염을 비롯해 심한 경우 절단술까지 필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증가한다. 당뇨 합병증에 따른 당뇨발로 이어져 심한 경우 다리 절단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패혈증에 따른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도 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 2023년 개정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A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진단시에, 1형 당뇨병의 경우는 진단 후 5년 DPN을 평가하고 그 후 적어도 매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모든 환자는 궤양과 절단의 위험이 있는 발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모노필라멘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종화 과장은 "1형 당뇨병 환자의 신경병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2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상적으로 DPN에 관심을 가진다면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DPN 치료를 위해 통증과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 나와 있으며, 고혈당을 조절하는 약제와 통증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쓰이고 있다"며 "2007년부터 해당 치료에 병용요법이 급여가 되면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치료법을 제시했다.하지만 김종화 과장은 국내 임상현장의 특상 상 이 같은 DPN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단‧치료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DPN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20~30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임상현장에서 이만큼 의료행위를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자체적으로 DPN 환자 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툴도 개발했지만, 정부로부터 새로운 수가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에 따른 추가 의료행위처럼 인정받아 새로운 수가를 받아내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김종화 과장은 "DPN을 진단하려면 의사나 환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 임상현장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진료와 환자 설문까지 하면 20~25분이 소요되는데 이 모든 행위가 기존 검사비와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이어 김종화 과장은 "추가 수가가 부여된다면 충분히 DPN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심평원과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안해봤지만 기존 기술이라는 이유로 수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생 20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병·의원을 방문한다고 한다. 방문 목적도, 가진 질환도 제각각이기에 한 환자가 평생 한명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럼에도 가족주치의로서 지역사회 환자들의 인생 지켜보는 것을 보람으로 삼은 의사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 자리한 로하스가정의학과 채설아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가족주치의로 운영 중인 로하스가정의학과 채설아 원장을 만나봤다.채설아 원장은 처음부터 가족주치의를 목적으로 개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본인도 이촌동에 살고 있어 동네에서 지역주민을 치료하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어느새 환자들이 가족 단위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치료를 받았던 노인 환자가 손주를 데려오고, 어느 날은 아들·며느리가 그 아이를 데려오는 식으로 어느새 한 가족을 진료하고 있었다는 것.■자연스럽게 시작된 가족주치의…"원장님은 가족 같으니까"채 원장은 이런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촌동이 가진 지역적 특색 덕분이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주민들이 많아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다보니 병·의원도 가족 단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데려오고, 어느 날은 아들, 며느리가 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 어느새 온 가족을 진료하고 있더라"며 "이촌동이 안전한 동네여서 어린이와 장년층이 많은데 가족주치의가 이런 특성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채 원장은 이런 형태의 장점으로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진료에 연속성이 생긴다는 점을 꼽았다. 초진에선 알 수 없는 부분들에도 이해도가 쌓이는 등 단순히 병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그는 "사람을 만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역사를 아는 것이다. 가족을 진료하다 보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게 된다"며 "이런 이해도가 증상만 치료할 때는 도움 안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어루만질 때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채설아 원장은 인터뷰 도중 환자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지었다.이어 "어릴 때부터 봤던 환자가 사춘기가 와서 부모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원장님은 가족 같으니까 얘기 할게요'라는 말을 듣는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어릴 때부터 봤던 환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큰 보람이다. 특히 채 원장은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한 환자가 최근 군대를 간다며 선물을 사들고 방문했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지역사회 특성상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 과거 로하스가정의학과 직원 한 명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데 관련 불만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곤혹 아닌 곤혹을 치렀다고. 이후엔 병원 밖에서도 괜히 품행에 신경 쓰게 됐다는 설명이다.■상담 시간 긴 외국인 진료…"의료 환경 차이가 문제"과거 용산 미군부대와 인접했던 이촌동 특성상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외국인은 어떤 질환을 특정 전문과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차의료 이용 시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덕분이다. 여기에 채 원장의 3개 국어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환자의 발길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그는 외국인 진료는 내국인 진료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의사가 환자 한 명에게 긴 시간을 들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3분 진료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병·의원에서 상처를 받고 로하스가정의학과로 방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업무 중인 채설아 원장애로사항은 있다. 외국인 환자들은 질문이 많아 내국인 진료보다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과거 접종이력과 주사제를 확인해야 해 일반적인 진료보다 최대 3배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 환자들에게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고.이와 관련 채 원장은 "외국인 환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은 '의사가 내 얘기를 듣지도 않는다'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고 3분 만에 진료가 끝나지 않느냐"며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애로사항이 있다.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수가는 똑같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서 실감하는 필수의료 붕괴…"의대 정원 해법 아냐"현장에서 느끼는 필수의료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로하스가정의학과는 노인환자와 소아환자 비중이 각각 30%를 차지하는 만큼 기피과의 문제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근에 소아청소년과가 3곳이나 있지만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로하스가정의학과에도 소아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채 원장은 "노인 환자들은 귀가 어두워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하고 의약품 복용법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어려운 것은 소아 환자인데 치료를 하려면 아이들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보호자도 상대해야 해 인력도 노력도 일반 환자의 몇 배가 든다. 아이들이 차고 꼬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진료실에 앉아있는 채설아 원장이어 "더욱이 아이들은 수시로 열이 나고 내원하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어떨 땐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달려오기도 하는데 퇴근해야 한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면 누가 보겠나 싶어 봐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수가는 오히려 낮으니 하겠다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다"라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필수의료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럼에도 채 원장은 가족주치의가 가진 매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로서 환자의 인생을 지켜보는 보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친근한 의사가 좋았다"며 "모든 의료가 나름의 큰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좀 더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진료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싶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우리나라 진료현장에는 저수가로 기인한 '3분 진료'라는 태생적인 꼬리표가 존재한다.낮은 수가에 기인해 상대적으로 환자 진료를 많이 봐야 만 수익이 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이 가운데 최근 수가제도에 기인해 진료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또 다시 등장할 조짐이다. 지난해 신설된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수가가 그것이다.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형태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할 수 있는 수가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 다시 말해 ▲1~2일(5만 4805원) ▲3~7일(14만 6603원) ▲8일~14일(19만 9555원) 구간 별로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활용한 추적 검사로 인해 의료진이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료가 같은 상황. 단적으로 '3일을 하나 7일'을 하나, '8일을 하나 14일'을 하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수가를 받는 격이다.수익구조를 고려해야 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 시간이 짧아 분석이 쉽고, 다회용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면 수가 면에서 훨씬 이득이기에 짧은 기간을 선호해 여러 번 추적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가령, 7일까지 웨어러블 검사기를 활용해 심전도 추적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3일만하면 같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일로 검사기간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수가이기에 업무량이 낮은 3일로 검사기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검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사 입장에서는 7일까지 수가는 같고 심전도 검사에 따른 판독기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배경이 될 수 있다.하지만 심전도를 장기 추적할수록 부정맥 진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웨어러블 심전도 추적검사 수가를 14일까지 설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터.결국 의사의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은 구간 별 수가 설계 탓에 3분 진료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국내 임상현장과 제약‧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기승전수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 만큼 환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가 신설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의사 업무량에 비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3분 진료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정부가 조성하는 꼴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언론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사를 천룡인에 빗대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천룡인은 한 일본만화에서 등장하는 귀족 집단으로 평민과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유리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권위의식만큼 권력 역시 막강한데 사람을 탈 것으로 부리는 수준이다.3분 진료에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 의사들을 비꼬는 말이다.이런 인식은 의사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3분 진료는 저수가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부추긴 것은 정부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약 300시간 많다.의사면허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범죄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하지만 국민은 이런 실상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간호법 반대는 간호사를 핍박하는 것이고,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은 권위의식이라는 식이다.국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관련 투쟁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내부정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집회·성명서 등으로 국민 설득에 열을 올렸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방식이 틀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시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 설득의 6가지 원칙으로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을 꼽았다.위 요소들을 쟁점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설득 당한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위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국민과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호감을 사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장에 대한 사회적 증거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의 짧은 진찰시간이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찰시간을 고려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OECD 통계와 선행연구들을 이용해 진찰시간과 여러 의료현상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3분 진료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2020 전국의사조사(KPS)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분석했다. OECD 국가 진찰시간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의료수가 등의 상관관계 분석도 담겼다.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도 6989명으로 가장 많다. OECD 평균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6.8회며 평균 진료환자 수는 2122명이다.그 결과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많았다. 반면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의료수가가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많게 나타났다.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외래 진찰시간은 초진은 11.81분, 재진은 6.43분으로 나타났다.진찰시간 비중은 초진은 문진(39.42%), 상담 및 교육(23.67%), 신체검진(23.20%),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이었다. 재진은 문진(35.05%), 상담 및 교육(27.24%), 신체검진(22.49%),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 순이었다.의사 1인당 일주일 동안의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 재진 평균 125.25명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 특히 초진에서는 '문진'에, 재진에서는 '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또 초·재진 진찰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번아웃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진찰시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환자 소아·임산부·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단기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고,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을 외과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중･장기적으로는 투입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고려하되, 환자의 지불의사가 있고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치료료 이외는 전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찰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49%에 불과했다"며 "진찰은 진료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낮은 진찰료를 많은 양의 진료로 커버하는 박리다매식의 3분 진료문화가 고착돼 의료체계 왜곡이 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심화하고 그 결과 진료실 폭력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진찰시간을 가지고 진료함으로써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뤄져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중증환자 재택의료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재택 방문에 필요한 충분한 정책적, 재원적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한국보건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PACEN)은 3일 오후 의생명연구원에서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역할과 방향' 온·오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서울대병원과 네카 공동주최 암환자 재택의료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등도 임상시험 관련 참여중이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택의료 임상연구 상황을 설명했다.6개 대학병원에서 39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 재택의료 제공 효과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패널 토의에서 환자단체는 재택의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와 요양기 치료를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나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치료받기 원한다"며 중증환자의 현실을 전했다.서울대병원 이선영 교수는 항암치료 환자 대상 재택의료 효과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 대표는 "병원 입원은 암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변화한다. 재택의료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3분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이 못 된다. 재택의료를 통한 교육과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백진영 대표는 "암환자는 항암치료 부작용을 느끼면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한다. 전문가가 조율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택치료가 어떤 항암제보다 암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동국대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재택의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장과 제도의 괴리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전공의들은 암환자 1명 보는 것이 일반 환자 7~8명에 해당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의료진 설명 시간 부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한계"라면서 "재택의료가 의료체계 공백을 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애매하다. 프로페셔널 케어를 전제해야 한다"며 "가정간호, 원격의료와 무슨 차이인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허대석 단장 "재택의료, 진료 효율성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그는 "재택의료에 참여 중인 의사들 반응은 시니컬하다. 환자 중심 의료는 의사가 움직여야 한다. 말은 좋으나 자기에서 닥쳤을 때 의사들이 과연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든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허대석 사업단장. 좌장인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영국 경험담을 전하며 의료인들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그는 "과거 영국 연수 시 대학병원 교수가 3시간 걸린 왕진을 통해 1명의 암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소형 아파트 침대에 누워있는 암환자를 찾아가면서 의문이 풀렸다. 환자는 아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다. 진료에서 하지 않던 말을 했다"고 전했다.허 사업단장은 "진료 효율성을 따지면 3분 진료가 높다. 재택의료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이날 심포지엄 핵심 패널인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일정 상 불참했다.재택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 전환과 정책적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공백으로 남아 심포지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 일부 소신을 갖고 지원한다고 하면 가족은 물론 동료, 친구들이 바보 취급을 하면서 뜯어 말린다고 한다. 이것이 소청과의 현실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15일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와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젊은의사 외면 받는 소청과…모든 수단 동원해야 김 이사장은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젊은의사들의 외면을 꼽았다.5년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소청과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그는 "이 상태로 가면 소청과 전공의 씨가 마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젊은의사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최근 정부가 소청과 관련 상대가치 논의에서 가산 방안을 고민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젊은의사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그는 "현재 의료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소아청소년과 관련 혁신위원회를 마련하거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 가산금 정책을 소청과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그는 한두가지 대책으로는 젊은의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의 국면을 전환한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거점 소청과 응급진료 빨간불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지방 거점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이외에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지방 거점병원은 야간에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수가 밤에 당직서고 낮에 외래진료까지 하며 버티고 있지만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전공의 등 인력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이 80%확보한 결과로 2021년에 이어 2022년,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내년인 2023년까지 20%대를 기록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면서 1년차 전공의만큼 정원이 감소한 상황. 최근 2년간 전공의 채용에 실패한 수련병원이 내년까지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버텨야한다.그는 "정부는 우선 지방의 소청과 전담 전문의 가산정책이라고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초음파 수련 등 장기적 대책 마련김 이사장은 소청과 개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과정에 심장초음파와 복부초음파를 포함키로 한 것. 이는 내과 등 타과와 대비해 백신접종와 일반 진찰 이외 의료행위로 추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료영역 확대 일환인 셈이다.그는 "진단 목적이라기 보다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개원가에서도 장중첩 등 스크리닝해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소청과 특성상 진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진료에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지금처럼 환자에게 3분 진료해도 30분을 진료해도 진찰료는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료환경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들이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었다.우선 대전협은 최근 과로로 인한 의료진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을 짚었다. 대전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을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최근 과로로 사망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 송주한 교수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장■심화한 상급병원 쏠림현상…PA제도로 기형적 구조 악화대전협은 최근 몇 년 새 10~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십 배 많은 환자들이 수련·종합병원으로 몰아닥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그 이유를 지적하기보다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거대병원으로 탈바꿈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17~2020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 건, 2018년 1596만 건, 2019년 1823만 건, 2020년 2061만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특히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직행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생기는 현상이라는 판단이다.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명중 45%인 51만 명이 평균 3분대 진료를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가 예전처럼 교육 받을 시간이 줄었고 몰려드는 환자를 소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대전협은 환자들의 수요가 전공의 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많은 병원이 PA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직역을 추가하며 의료 현장의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했다는 진단이다.■전공의가 바라보는 내·외·산·소 문제는?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각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짚기도 했는데 우선 산부인과의 경우 대도시가 아니라면 분만이 가능한 산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라고 해도 의사가 보상금액의 30%를 의무 지급토록 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이 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전공의들이 산부인과에 지원하기엔 많은 문제가 산적해 다른 과를 찾는 실정이며 산부인과 전공 지원율은 3년 연속 정원의 75%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에 저출산 기조가 더해지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청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사와 처치는 한정적이고 비급여 항목도 거의 없어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더욱 감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이에 소청과 지원율은 2019년 88%에서 올해 23%로 추락했다.외과 계열 역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개원하거나 요양병원·한방병원에 취업하는 형국이다. 지원율 역시 일반외과의 경우 3년 전 70%의 지원율에서 올해 62%에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특히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240여 명의 전문의 배출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소아 흉부외과의사는 전국에 20여 명으로 더 적다.내과의 상황은 그나마 낫지만 절반 수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으며 개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 위·대장 내시경만 하게 된다.특히 위·대장 내시경은 4~6만 원의 수가에 그쳐 관련 장비를 세척하는데 책정된 비용이 없다. 술기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합병증으로 소송이 걸리기는 경우도 다반사다.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마련됐지만, 정부 지원은 전문의 인건비의 47%에 불과해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여 회장은 이중에서도 특히 소청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한 번 지원율이 떨어지면 메꾸기 어려운 전공의 특성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여 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청과다. 전공의가 없지만 병원 입장에선 소청과를 운영해야 하니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실정이다"라며 "위에 연차가 없으면 그 일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래 연차가 지원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공의 지원율은 한번 구멍이 나면 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겉도는 필수의료 살리기…"전폭적으로 지원해야"대전협은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 공급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있으며 의료진의 과로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이탈과 지원율이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수가로 의사 인력을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PA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는 것.대전협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공의가 바라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분야 확대와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충이 답이 돼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전공의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싶어도 맞닥뜨린 현실이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그들처럼 갈리기 전에 현명하게 다른 과를 하거나 본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소아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하지정맥 클리닉으로,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을 척추통증클리닉으로, 칼을 잡아야 할 외과 의사들을 요양·한방병원으로 내몰았다"며 "또 십 수 년이 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이들을 미용클리닉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고 말했다.바이탈이 아닌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의보다 미용만 하는 일반의가 더 편하게 많은 수익을 내는 세상을 설계한 이들이 비난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다.대전협은 대부분의 분야를 민간에 맡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었다.■무너진 의료전달체계…지역 간 의료격차 해법은?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해법으로 꼽기도 했다. 모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상황을 보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무조건 큰 병원을 선호하는 풍조가 자리하면서 악화하는 문제기도 하다.대전협은 1·2차 병·의원에서 경증과 만성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3차 병원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은 뒤에 100~300병상 병원으로, 그 다음 중증종합병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허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여 회장은 "그간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풍부한 의료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의료를 홀대했다"며 "결국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이 형성됐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라고 강조했다.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도 조명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비율이 60.7%다. 하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로 감소하며 지역별로 보면 세종 21.0%, 경북 28.2%, 충남 37.3%, 충북 42.1%, 광주 46.2%, 경남 48.5%로 떨어진다.암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에도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해 지역의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에 맞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지방에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도록 한 기형적인 시스템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언론과 정치권이 의사를 문제로 지목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지적했다.여 회장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끼지 말고 국민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간청한다"며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의료계는 항상 돈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만 되뇐다고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에 이를 개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부족한 수련·대학병원 전문의…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수련병원, 대학병원 내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 및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촉탁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짚었다. 주요 선진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급하는데 반해 국내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36시간 연속 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선 당직으로 인정해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당 88시간 가까이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급여 및 수당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강 부회장은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젊은 의사들의 고충과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근무 강도와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동료의 죽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강 부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는 것을 작심비판하기도 했다.강 부회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료진 사망은 이미 한계 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단면을 보여준다. 양식이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뇌혈관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연관성이 부족하다.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특정 직역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신이 아니다 특히 뇌출혈같이 분초를 다투는 질환은 수술한다고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는 오히려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후학양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전협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논하는 데 있어 취약성과 필요성의 관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고 치료과정에서 소송이 자주 발생하며 생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과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강 부회장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면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진의 노동 강도가 너무 가능한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명감으로 의료를 지탱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보상이 필요하다. 여러 영역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수가를 신설하는 등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직역간, 전문과목간 갈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러한 괴리로 인해 의료계가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소통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힘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다.사진 왼쪽부터 정지태 의학회장, 왕규창 의학한림원장, 이진우 연세대 부총장대한의학회는 16일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첫 통합 학술대회를 열고 의료계가 사회 각 층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기조강연을 맡은 이진우 연세대 부총장(의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헌신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수술방 CCTV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98%가 찬성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과 공공의대 등에 대한 이슈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 의료계는 소통과 리더쉽의 부재, 분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특히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리더들은 의료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직역간, 전문과목간 갈등이 더더욱 이러한 괴리를 벌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공공의료에 공이 모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이진우 부총장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각 직역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전문과목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다 똑같은 의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렇게 의료계 자체가 사분오열되고 내부 소통조차 되지 않다보니 일관된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다"며 "국민들이 의료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자리에 함께한 다른 의료계 리더들도 마찬가지 자성을 쏟아내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지금과 같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어제 한 매체에서 3분 진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가 나와 매우 당황했다"며 "아마도 다른 시각에서 이를 활용했겠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가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의료계 내부에서의 소통 문제, 사회와의 소통 문제, 정부와의 소통 문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했다.국내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의료계의 분절이 시급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해법을 제시했다.왕규창 원장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각 직역이나 전문과목간에 분절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리더들은 내부 소통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지금과 같이 의료계의 주장만 지속해서는 아무도 의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위기 의식이다.이진우 부총장은 "의료계가 자꾸 각론을 얘기하다보면 이익과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진다"며 "상의하달뿐 아니라 하의하달 역할을 인식하며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또한 최소한 남의 얘기들, 사회의 얘기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의사들의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남과 사회를 통해 논의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환자 신원만 확인이 된다면 환자를 대신해 가상현실에서 아바타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는 환자들의 생활패턴에 이어 진료패턴도 바꾸고 있다."신촌세브란스병원 김광준 교수(노년내과)는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빅데이터임상활용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현장 비대면진료가 왜 필요한지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김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재정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면서 그 해법을 디지털헬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라는 특성상 비용을 절감하면 질이 저하되는 상관관계가 있어왔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광준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력난도 비대면진료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전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 지금까지는 전공의를 전임의 등 또다른 의료인력으로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없으면 이를 대체할 '디지털 기술'을 찾아야한다고 했다.의료현장에 PACS가 도입되기 이전에 인턴 업무의 80%이상이 환자 정보 서류 등을 옮기는 등이 차지했지만 PACS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디지털 기술은 의료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기술의 발달은 진료의 패턴도 바꾸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중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기술 즉,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진화 중"이라고 말했다.마지막 이유는 환자의 욕구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들은 최근 급성기 병상 수가 감소하는 대신 홈케어로 전환하고 있다. 환자들이 이동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홈케어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세브란스병원에 진료받으러 오고, 가는데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3분 진료를 받기위해 그 시간을 들여서 오는 게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비대면진료의 장점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최근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활용이 가능한 분야 1위가 의료였다"며 "앞으로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의 진료행위는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외에서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유비케어 최준민 상무이사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 정부는 수차례 다양한 명칭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도했지만 상용화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핵심은 의사의 참여"라며 "의사 입장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비대면진료에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려면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의협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날 다수의 패널은 비대면진료의 긍정적인 측면이 언급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은 신중론을 펼쳤다.문 연구기조실장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했을 때 의료쇼핑이 우려스럽다"라며 "의료쇼핑에 대한 장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전달체계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봤다. 현재는 1차, 2차, 3차라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로 부산의 환자가 서울의 의료진을 쉽게 만날 수 있게되면 결국 대형 대학병원과 대형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비대면진료가 환자 치료에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접근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포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앞서 패널들의 지적처럼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다. 이제 추진해도 성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으로 470건, 재택치료로 550만건 총 1천만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환자 안전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의료계도 약계도 우려하지 않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촉구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일상회복과 다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오미크론 시대에 확진자 진단,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에 과감하게 참여해주신 회원들이 있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감염병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의료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지속가능한 현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상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그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인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책임 강화'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이 그 노력에 보상과 존경을 받고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의협 정기의총에서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 의료윤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비대면 진료와 같은 미래의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하는 집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또 이를 위해 협회 내 정책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의료분쟁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3분 진료, 중환자 진료과 기피하는 현상 등의 이유가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의원은 "의료시스템 속의 곪은 곳은 도려내고 새롭게 구축할 곳은 구축하는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국민도 용인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처우개선, 방문 간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협이 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